개인정보 이용 안내 메일 - 스팸이 따로 없네!
매년 이맘때 쯤 되면 각종 사이트에서 죄다 개인정보 이용 안내라며 메일을 보내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회원가입할 때 작성한 개인정보가 이런 데에 쓰이고있다~ 라고 알려주는 메일입니다.
메일 본문 내용처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밑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규정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해야 하는가봅니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정통망법 개정안이 2013년 2월 28일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아주 주기적으로 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런거니 보내는 쪽도 이해는 갑니다만, 받는 입장에선 수신거부조차 되지 않는 스팸처럼 느껴질 뿐이네요.
개인정보가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 법이 개정된 듯 한데,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까.
개인정보를 어디에 쓰는지 알게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가입을 안했죠.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해주든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 확인을 쉽게할 수 있게 해주든가.. 메일은 그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해도 계속오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알림메일 때문에 열받아서 두서없이 써내렸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원가입할 때 동의한 내용을 어디에 쓰는지 알려주는 건 찾아보고싶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도록하고, 제 메일함을 더럽히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